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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350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행자보험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배척 1679

2349

 음주운전시 보험금의 20%만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약관의 효력 1666

2348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666

2347

 공동면책된 경우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407

2346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 1923

2345

 자동차정비요금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 소재 1364

2344

 공단이 가해자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경우 구 자배법 제32조 적용 안된다(Ⅲ) 1808

2343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709

2342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추락하여 장해상태 된 경우 1502

2341

 막내 동생이 친형 명의의 우체국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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