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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390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다 1613

2389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 1942

2388

 보증보험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1720

2387

 기중기로 철판을 화물트럭에 옮겨싣는 작업중 떨어진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 1775

2386

 명의대여 관계에서 피보험이익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1660

2385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사례 1938

2384

 변액보험과 고객보호의무(Ⅰ) 2731

2383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에 대해 종전 합의의 효력이 미침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한 판결 1721

2382

 변액보험과 고객보호의무(Ⅱ) 2296

2381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 가능(Ⅱ)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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