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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0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처분시 보험자는 청구권대위 불가 1419

9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보험자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 1697

8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범위 879

7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167

6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140

5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110

4

 가입한도 등 약정과 직업·직종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2092

3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1684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1585

1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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