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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4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 책임범위 1075

40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중 기명피보험자의 父는 법률상의 父만 해당 1521

39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없다 2145

38

 농업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466

37

 축구는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1127

36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해태시 보험금 삭감 약관의 효력 1907

35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해약환급청구권에 관하여도 미친다 802

34

 보험약관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684

33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 551

32

 차가운 계곡물에 머리를 감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해 해당 여부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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