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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90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보험료를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한 것은 무효 계약의 묵시적 추인이다 711

89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약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신의칙위반 705

88

 계약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신체장애 등의 상태시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 563

87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 1608

86

 보험자의 승낙 전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772

85

 음주만취후 수면 중 구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895

84

 청약서 질문사항에 관해 부실기재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00

83

 술 마시고 참깨밭에서 자다 비를 맞고 체온강하로 인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은 불의의 사고 1381

82

 상속인이 수익자인 계약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635

81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공단지정지역 내에서의 무면허 어업행위로 인한 수입은 위법소득이다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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