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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01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 662

100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다 1313

99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피보험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할 수 없다 2075

98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해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은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된다 1230

97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보험금지급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소멸시효기간 620

96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등 지속적인 요추부 부담 업무중 발생한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재해가 아니다 892

95

 보험회사 외무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550

94

 일방적 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보내온 기지급보험료 수령시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 볼 수 없다 1350

93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1408

92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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