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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51

 보험회사의 잘못된 면책 대상 통보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772

150

 보험자가 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써 피보험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1713

149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1117

148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1499

147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1611

146

 차량이전등록 마친 후 보험계약 미승계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취득여부 2392

145

 차량이전등록 마친 양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가 아니다 2032

144

 고지의무 위반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3522

143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531

142

 계약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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