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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91

 질병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2070

190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다 2710

189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병원의 조직검사에 의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1168

188

 이미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1030

187

 중증 이형성증, 자궁경부 편평상피내암, 고도의 이형성증 진단은 자궁경부암 진단 확정이 아니다 3650

186

 선관내암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악성신생물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다 1230

185

 암보험계약에 있어 자궁경부0기암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727

184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 2145

183

 정년 이후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이 아니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다 1488

182

 상여금 지급율이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실이익산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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