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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10

 자동차 운전경험 없는 자가 호기심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중인 차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 아니다 553

209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버스운전을 하게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무면허운전 사고 563

208

 화재보험보통거래약관(실권약관) 소정의 해당 사유발생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620

207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해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1864

206

 들것으로 환자를 내리던 중 환자가 땅에 떨어져 다친 경우는 구급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 1926

205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갖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2686

204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은 무효이다 584

203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해태한 경우 520

202

 보험료 대납의사 없이 보험료영수증 발행시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1663

201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료지급효력의 발생시기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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