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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20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하여 승소확정된 판결은 보험회사를 구속한다 582

219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47

218

 피보험차가 기중기인 경우 피보험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면책규정 적용 여부 1237

217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482

216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며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 목적이 없어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한다 480

215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입은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약관의 효력 635

214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의 면책사유인 폭동,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의 의미 1473

213

 대금결제의 지연에도 화환어음을 연속 매입한 경우 손실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475

212

 암사망특약의 책임개시일 등에 관한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 구속력 배제된다 596

211

 시동을 건 채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중 사고는 음주운전 중의 사고이다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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