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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51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1319

250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1605

249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된다 1449

248

 보행장해 등의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도 보행 가능성 있을 때는 필요한 개호기간 심리해야 한다 563

247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단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중환자실 입원기간의 개호비 인정여부 1768

246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재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602

245

 어선보통공제약관 소정의 책임불발생 또는 면책조항의 적용범위 588

244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1049

243

 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 711

242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 체결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된 경우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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