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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310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자다가 차량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 621

309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 1533

308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승용차를 운전하다 본인의 운전상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1886

307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는 갱신의 경우 그 약관의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557

306

 >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다 2120

305

 운전자가 한쪽 눈의 실명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위반사실과 교통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 2540

304

 > 약관 우송시 주운전자 허위 기재를 수정신고 하라는 안내문 동봉은 명시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다 2004

303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상한 경우의 배상 면책약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1387

302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폭발이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보험 담보된다 1532

301

 외국면허만 가진 자를 주운전자로 하는 계약 체결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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