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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350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 부보를 위한 공제약관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1117

349

 가해자가 친족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보험차 운전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난운전 아니다 712

348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이나 혹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다 685

347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명시설명할 필요 없다 549

346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및 개시시기 973

345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526

344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기능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된다 1003

343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787

342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 및 공제사업과의 구별 578

341

 손해사정인이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화해에 관여, 합의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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