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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380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 1642

379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29

378

 화물의 불법반출과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 982

377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1245

376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이다 761

375

 상법 제680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 1676

374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 제외라고 기재한 경우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 일부 아니다 586

373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해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하며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운송인으로 기재 856

372

 납입기한 전에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계약 실효 안내서를 보낸 경우 이행최고 아니다 1537

37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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