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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390

 사상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교통사고 목격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2040

389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15톤 덤프트럭을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 2524

388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 2276

3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501

386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년한 산정기준 2343

385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870

384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근거 2552

38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한 경우 2334

382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054

381

 분납 보험료 연체시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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