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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400

 무권대리인이 생명보험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계약 추인 할 수 없다 3487

399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1732

398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이고 그 상속인들은 보험금반환청구 권원이 없다 2089

397

 보험자가 민법상의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1496

396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도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된다 2644

395

 보험사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 보험자는 사고자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15

394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2042

39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상대방은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다 1395

392

 보험계약 체결시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3787

391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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