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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42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로 보험계약은 무효임이 원칙이고 그 효과는 계약 전체에 미친다 2057

420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650

4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784

418

 자정이 지나서까지 가진 술자리 이후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612

417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600

416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있는 경우 1180

415

 신체감정인이 맥브라이드식에 따라 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한 경우 2864

414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서로 참작할 수는 있어도 각종의 평가기준을 혼용할 수 없다 2166

413

 정형외과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산정 2440

412

 상이한 장해부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체장해 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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