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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430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1893

429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부상과 평소의 지병이 경합되어 사망한 경우에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여부 1678

428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767

427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 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 적용 871

426

 모집인의 소득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로 본 것은 부적절 1533

425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813

424

 사고 2년 전에 발행된 임금자료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월평균급여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 아니다 675

423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1854

422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한 것은 보험사고 737

42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로 보험계약은 무효임이 원칙이고 그 효과는 계약 전체에 미친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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