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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460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 2652

459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대물배상면책조항의 개별적용 3234

458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2067

457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사고 1507

456

 고속도로의 추월선과 주행선의 경계상에서 있던 단속 경찰관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의 과실 1366

455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 1901

454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2646

453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2206

452

 트럭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불법주차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2

451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효력유무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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