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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480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966

479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2273

478

 보험차량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약관 규정은 유효하다 2087

477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규정은 유효 1141

476

 교사가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 2099

475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2002

47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2609

473

 사고후 일시 종전과 같은 수익을 얻은 경우 수익상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107

47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둘 이상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합산 요건 1153

471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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