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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531

 버스 급출발로 상해를 입은 후 당뇨 악화로 사망한 경우 버스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1854

530

 불법주차 차량도 피해확대 손해배상 책임 있다 1020

529

 개인약국 경영 약사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225

528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559

527

 플라스틱 제조업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499

526

 간호학원 강사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731

525

 한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이다 1058

524

 외과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사례 1140

523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1109

522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본 견해 폐기 전원합의체판결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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