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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540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법률관계 1340

539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1257

538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713

537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2046

536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609

535

 소유자 변경은 계약에 있어 중대한 위험 변경에 해당하므로 선박의 양도는 선박보험계약 종료사유 1546

534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기준 515

533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620

532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716

531

 버스 급출발로 상해를 입은 후 당뇨 악화로 사망한 경우 버스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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