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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560

 배상액에서 가해 운전사의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 운전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618

559

 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해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입차주는 승낙조합원에 지나지 아니한다 940

55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417

557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해당 여부 1344

556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는 앞차가 양보해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466

555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 2064

554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232

553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85

552

 가해자의 상속포기로 제3자에게 상속분이 귀속된 경우 제3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630

55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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