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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5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579

579

 편도 1차로의 도로상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602

57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1056

577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마취약 투여후 간기능 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2318

576

 교통사고로 인한 주관절골절탈구 환자가 치료중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사건의 인과관계 628

575

 사고후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상당인과관계 1066

574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490

573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운행중 사고 아니다 2195

57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0년) 1912

571

 선박의 감항능력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어선보통공제약관의 취지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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