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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620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947

619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운행중의 사고이다 1567

6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소정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하는가 여부 720

617

 업무상 재해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받은 경우 법률관계 535

616

 도로교통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 추돌한 경우 926

6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1363

614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한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부실표시금지의무의 관계 919

613

 보호장구 없이 자동차 뒷자석에 아이태웠다 사고난 경우 부모도 일부 책임있다 703

612

 화재로 소훼돼 임차목적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시,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1280

611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서 구급대원의 허리질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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