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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700

 기왕의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 2577

699

 자배법 제33조의 소멸시효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 1776

698

 건강보험법 시행일 전 납부기한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과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930

697

 특별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약관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아니다 1140

696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308

695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산정기준(예금자 1인당 금액) 706

694

 약관규제법 제15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 1219

693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 제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967

692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763

691

 두부 전산화단층 촬영시 및 판독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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