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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2600

 소방차가 소방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경우 1710

2599

 운동장 진행 차량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1845

2598

 래프팅 인솔 가이드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540

259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에 규정된 싸움의 의미 1421

2596

 보험금 편취의사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1702

2595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2299

2594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 2121

2593

 보험계약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1871

2592

 허락피보험자를 대인배상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약관의 제한해석 여부 1521

2591

 이혼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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