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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761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면책조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1359

760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령자를 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타인으로 볼 수 없다 1466

759

 임차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한 타인을 위헌 손해보험을 체결한 것이다 1871

758

 공제약관에 중개업자의 고의사고까지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상법 제65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1656

757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724

756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2454

755

 “졸음운전은 중과실로 볼 수 없어” 지급한 보험금 환수는 부당하다 1043

754

 임차건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1658

753

 선일자수표에 의한 보험료지급과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발생시점 1798

752

 물건의 훼손시 손해배상액은 수선보수비가 원칙이고 수선불가능시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 손해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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