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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87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1000

869

 운전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94

868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1529

867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1648

866

 단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988

865

 자배법상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압류금지규정 적용범위 1260

864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계약이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니다 1280

863

 교통사고 합의에 대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831

862

 상해보험금 지급 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아니다 2059

861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는 무효이다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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