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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880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1811

879

 동일사실에 관해 상반된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한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 1407

878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정신분열증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902

877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823

876

 배임적 대리행위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과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 1953

875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656

874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955

873

 > 보험모집인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를 보험자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다 1532

872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 및 과실비율 1021

871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에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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