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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920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56

919

 TV 홈쇼핑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전사실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지급거절 813

918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918

917

 1차 충격된 무단횡단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뒷차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647

916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754

915

 2차 사고가 증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919

914

 보증보험에 기초한 급부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 1476

913

 중기를 임대한 중기 소유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28

912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 인정 가능하다 1742

911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약관은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아니다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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