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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991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1249

990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1453

989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 과실상계 인정 1318

988

 이행보증보험의 주채무의 연기된 이행기일에 주채무를 이행 못한 것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1532

987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3

986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당이득한 보험금 공제 여부 1421

985

 산재보험금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해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 상실여부 1520

984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 운전자가 주차 상태에서 추돌사고시 약관상 무면허운전중 사고인지 여부 2212

983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2027

982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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