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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020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483

1019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요건 1704

1018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관용차 면책조항의 개별 적용 여부 1452

1017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2026

1016

 중과실 면책조항에 보험계약자 등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는지 1419

1015

 상해보험약관상 중과실 면책조항의 효력 1155

1014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 난 경우 1411

1013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1488

1012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1111

1011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관 13조 단서의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의 범위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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