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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101

 보험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1204

1100

 항소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1218

1099

 일실수입의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183

1098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데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 인정은 위법 1222

1097

 일반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자의 평균생존여명 1554

1096

 노동능력 완전 상실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한다고 볼 수 없다 1517

1095

 보험가입자를 대리한 보험회사의 채무승인의 효과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184

1094

 채무자의 대리인인 자동차보험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인지 여부 1332

1093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1746

1092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임을 모르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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