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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110

 보증보험에 있어서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14

1109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인정 여부 826

1108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936

1107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602

1106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시 보험약관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1442

1105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1991

1104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1200

1103

 보험업법 제102조(구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1697

1102

 보험업법 배상책임규정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205

1101

 보험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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