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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12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 지급기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1281

1119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1710

1118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1701

1117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하고 선급 유지를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효과 1640

1116

 해상 고유 위험의 의미 및 손해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1981

1115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과 그 효력 범위 1611

1114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1818

1113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 해석(Ⅱ) 1130

1112

 계약보증이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 800

1111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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