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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181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 시 그 부위 절단 시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있다 2016

1180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1793

1179

 선천성 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의 소득 1577

1178

 한쪽 귀에 난청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1844

1177

 노동능력 70% 상실 후 11개월만의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 1760

1176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의 도출방법 1978

1175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심인적 요인이 기여한 경우 1473

1174

 불법행위로 상해 입은 피해자가 상실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 받을 의무 있는지(Ⅰ) 1092

1173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Ⅱ) 1310

1172

 수술하기 전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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