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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230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확대된 손해의 소멸시효 기산점 1954

1229

 2차 신체감정결과 그 후유증 정도가 1차 감정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178

1228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 1478

1227

 자동차보험약관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지급거절조항이 있는 경우 1261

1226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604

122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238

1224

 동일한 사업주 소속의 동료 근로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Ⅱ) 1322

1223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 근로자가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822

1222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1333

122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지되었다고 본 사례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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