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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240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 마친 경우 1817

1239

 피보험자가 지병 치료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가 상해보험사고인지 여부 1573

1238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음주 필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건 2536

1237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재해사고인지 여부 1704

1236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소속 중기 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 1622

1235

 생명보험 제1회 보험료를 납입 후의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1362

1234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1980

1233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 1884

1232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감축약정 허용 여부 2224

1231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은 약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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