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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27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1993

1269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금액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1792

1268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의 주체를 보험계약자 등인 경우로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274

1267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1758

1266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1504

1265

 버스 내의 화재사고를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로 보아 버스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715

1264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진 사례 2179

1263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1843

1262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해석 1712

1261

 통원치료 받았으면서도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Ⅱ)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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