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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310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통상손해 1755

1309

 리스선금급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2001

1308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네 가지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1212

1307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1763

1306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1550

1305

 불법행위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종사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 1494

1304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749

1303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243

1302

 상법 제659조 제2항의 적용 대상과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상의 약관 중 무면허운전면책조항 2260

1301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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