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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350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1060

1349

 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액 1303

134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914

1347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1284

1346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1460

1345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1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2280

1344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1050

1343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과 상법 제670조 단서의 협정보험가액 1866

1342

 피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범위 1328

1341

 노동능력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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