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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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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1 |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실수익 산정 |
1401 |
| 1370 |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
2071 |
| 1369 |
자보 수가 청구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영상진단 판독료 청구한 행위 |
773 |
| 1368 |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
1910 |
| 1367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
1640 |
| 1366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
2125 |
| 1365 |
승객이 강간을 피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는 자동자 운행중 사고(Ⅱ) |
1157 |
| 1364 |
승객이 강간을 피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는 자동자 운행중 사고 |
1116 |
| 1363 |
선원법상 선원의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소재 |
878 |
| 1362 |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이 20퍼센트 정도 상실한 고용운전사의 일실수익산정방법 |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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