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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380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089

1379

 사고 당시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096

1378

 사고 당시 61세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년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1377

1377

 불법행위 피해자가 법원의 명에 의한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1264

1376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374

1375

 62세 4개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119

1374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288

1373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1398

1372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1846

1371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실수익 산정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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