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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391

 장교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 1522

1390

 무상동승자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그가 입은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978

1389

 보험수익자 지정권 등의 통지 808

1388

 호의동승자에게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하여 그가 입은 손해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1865

1387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739

1386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1631

1385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715

1384

 사인이 내복장기파열 과다실혈로 추정되는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추단될 수 없다 1668

1383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1264

1382

 퇴직시 지급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어진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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