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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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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60세로 인정한 사례 |
1832 |
| 1400 |
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 |
1856 |
| 1399 |
위험한 장소인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유무 |
1388 |
| 1398 |
호의동승과 배상액의 감경 |
1844 |
| 1397 |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
1839 |
| 1396 |
운전사의 처남이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의 주의환기의무가 있는지 여부 |
1358 |
| 1395 |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월차휴가수당을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2022 |
| 1394 |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되지 아니한다 |
1682 |
| 1393 |
운전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 환기시킬 의무 없다 |
1804 |
| 1392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과실의 의미 |
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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