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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420

 중간이자를 과다 공제한 계산상 착오는 파기사유가 아닌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하다 961

1419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규정이 보증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76

1418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액 1392

1417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객관적 외형적 판단의 당부 1342

1416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1905

1415

 비번조에 속한 택시를 무단 운행하였다면 회사를 위한 운행 아니다 1797

1414

 차량의 조수 겸 운전사가 차주 몰래 놀러다니면서 동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1975

1413

 자동차의 보유자를 위한 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395

1412

 제3자에 의한 무단운행과 자배법 소정의 자기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 1878

1411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가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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