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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500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1897

1499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1881

1498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하던 을 차량과 충돌시 을 차량의 과실 1319

14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을 부정한 사례 1666

1496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 1968

1495

 차량매도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706

1494

 양도인의 자동차이전등록서류 교부거절로 등록미필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운행자 2202

1493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1852

1492

 등록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인도한 경우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1530

1491

 매매계약당시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를 매도인 명의로 유보해 두기로 약정한 경우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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