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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52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264

1520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원고적격 899

1519

 수리 도중 또는 종료 후 수리의뢰자에게 반환 위해 운행하는 도중에 사고 난 경우 운행지배권 소재 1929

1518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인도된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1248

1517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1341

1516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장래 소득 1537

1515

 전문직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향후소득에 대한 확정이 곤란한 경우의 일실이득산정방법 2140

1514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4735

151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1570

1512

 상고심이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을 파기취소하여 자판한 사례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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