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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530

 정차 중인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철근다발을 도로 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중 행인 사망하게 한 경우 2434

1529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881

1528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1178

1527

 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1135

1526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221

1525

 1차로 광산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후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1402

1524

 승용차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해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는 자동차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1324

1523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 적재 중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2080

1522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에 일어난 전복 사고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1949

152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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